연구동향 분석

소방특별조사제도

정원희 이종영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원희 이종영
    • 제어번호 106846976
    • 학술지명 中央法學
    • 권호사항 Vol. 22 No. 1 [ 2020 ]
    • 발행처 중앙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9-22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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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제도' 의 참고문헌

  •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오준근 [2009]
  • 행정법
    김철용 [2020]
  • 행정법
    김중권 [2019]
  •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김종세 [2016]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박영원 [2015]
  • 정부위원회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 소방특별조사 소요인력 예측
    정기신 [2017]
  •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공법적 검토
    신평우 [2015]
  •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재현 [2018]
  • 서울시, 서울시내 모든 초고층 건축물 등 긴급 불시점검 실시
  • 行政調査 및 行政節次의 法的問題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김용섭 [2017]
  • 施設物의 安全性確保를 위한 定期·隨時檢査制度
    李鍾永 [2002]
  • “프로야구장 시설물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종천 [2009]
  • Sphärentheorie und Vorbehalt des Gesetzes
    Wölfl, B. [2002]
  • Grundwissen - Öffentliches Recht: Der Grundsatz des Vorbehalts des Gesetzes
  • Die Klassifizierung von Eingriffsnormen als Verwaltungsakt und Realakt - Zugleich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hinsichtlich Vollstreckung und Vollzug-
  • Der “gebundene Realakt” als neues Institut des Verwaltungsrechts?
    Renck, L. [1982]
  • Der Vorbehalt des Gesetzes für das Unvorhersehbare
  • Der Parlamentsvorbehalt: Wesentlichkeitstheorie als Abwägungstheorie
  • 2018년도 화재통계연감
    소방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