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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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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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684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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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法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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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69
No.
2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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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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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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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5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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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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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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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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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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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