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지웅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지웅
    • 제어번호 106846129
    • 학술지명 法曹
    • 권호사항 Vol. 69 No. 2 [ 2020 ]
    • 발행처 법조협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56-68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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