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9도6525 판결)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

한생일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한생일
    • 제어번호 106846123
    • 학술지명 法曹
    • 권호사항 Vol. 69 No. 2 [ 2020 ]
    • 발행처 법조협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76-505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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