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박지현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지현
    • 제어번호 106844385
    •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 권호사항 Vol. 25 No. 1 [ 2020 ]
    • 발행처 한국지방재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lf.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3-10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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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주만수 [2014]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김태일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역진화 효과 분석
    박병희 [1996]
  •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
    박완규 [2012]
  •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주만수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박완규 [1996]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2009]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최성은 [2011]
  •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조기현 [2017]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정훈 [2002]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박정수 [1997]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2012]
  •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한연구
    박지현 [2012]
  •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재일 [2011]
  •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하능식 [2012]
  •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이근재 [2009]
  • 재정이전과 재원역전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최병호 [2008]
  • 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시환 [2009]
  • 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주만수 [2013]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박지현 [2013]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김성주 [2013]
  •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2010]
  •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이재원 [2012]
  •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한재명 [2016]
  •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박혜자 [2009]
  •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최원구 [2017]
  •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분석
    유태현 [2017]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개선방안 연구
    안서연 [20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이효 [1997]
  •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