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이수창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수창
    • 제어번호 106839923
    • 학술지명 입법과 정책
    • 권호사항 Vol. 12 No. 1 [ 2020 ]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3-201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안동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호서대학교(아산) 학술지원과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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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주요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정유철 [2014]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박성완 [2018]
  •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문제에 관한 소고
    이동훈 [2016]
  •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정기창 [2016]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도입방안
    이승준 [2018]
  • 공공공사에서의 돌관공사 분쟁의 법적쟁점과 과제
    황준화 [2019]
  • 공공공사계약에서 간접비 등 청구 사건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기강 [2014]
  • 공공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실무
    정기창 [2013]
  •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에 관한 연구
    김춘 [2017]
  • 공공 건축공사 설계변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경철 [2018]
  • 건설공사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안
    최민수 [2016]
  • 건설공사 공기연장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가능성 연구
    이장원 [2017]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2019]
  • 11월 주담대 금리 2.45%로 역대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