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2019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성호
    • 제어번호 106838116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89 [ 2020 ]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6-115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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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의 참고문헌

  • 특허판례연구
    김동준 [2017]
  • 특허판례연구
    김제완 [2009]
  •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 특허소송실무
  •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이혜진 [2018]
  • 특허법 주해 II
    정상조 [2010]
  • 특허법
    임석재 [2017]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 특허균등침해론
    김동준 [2012]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요건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직접침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헌 [2019]
  • 특허·상표법상 심판청구인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이상경 [1998]
  •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구민승 [2019]
  • 특수·한정적 거래실정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잘못
  •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
    전효숙 [1992]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강춘원 [2019]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고찰
    홍지형 [2019]
  •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솔리페나신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의 새 기준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박준석 [2020]
  • 정보법 판례백선(II)
    강명수 [2016]
  •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박성호 [2016]
  •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
    박성호 [2019]
  • 저작권법 개론
    최경수 [2010]
  • 저작권 문화
    홍승기 [2020]
  •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 대법원 2019.1.31.선고 2016후502 판결을 중심으로
    김관식 [2019]
  •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박성호 [2019]
  •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관한 비판적 소견
    계승균 [2018]
  • 온주 특허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김병일 [201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이헌 [2019]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
    손천우 [2018]
  •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
    이혜진 [2019]
  • 암 치료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을 중심으로 -
    강명수 [2016]
  • 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 -이해관계인 및 특허풀, 부쟁의무를 중심으로
    이혜진 [2019]
  • 실시권자-무효심판 제기할 권리 인정 특허권자-계약 유효기간 실시료 인정
  • 설계도면에 따른 조형물 제작의 ‘복제’ 여부와 베른협약
    박준우 [2019]
  • 상표법주해1
    정상조 [2018]
  •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명수 [2019]
  • 방법발명 특허에 대한 권리소진
  •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 디지털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하동철 [2011]
  •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천우 [2019]
  • 글리벡 용도발명, 출원전 리뷰논문 때문에 ‘무효’
  • 균등침해판단에서 구성의 구분과 과제의 해결원리
    강경태 [2013]
  •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판단방법
    김동준 [2014]
  •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는지 여부-상표의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혜진 [2019]
  • 국제 특허 분쟁을 대비한 IP 전략 수립
    박기용 [2018]
  • 공연권 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최경수 [2019]
  • 注釈 特許法
  • 新·注解 特許法 上卷
  • 国際私法の争点
  • 『저작권법』
    박성호 [2017]
  •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의 소개와 전망
  • LexisNexis Expert Commentaries: Rebecca K. Meyers on the 2nd Cir’s Withholding of Copyright Protection on Merger Doctrine Grounds
  • Entertainment Law
    정상조 [2007]
  • Charge Now’ 상표 공익상 독점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