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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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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683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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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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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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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8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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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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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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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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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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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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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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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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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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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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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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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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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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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기준으로서 명백성 보충요건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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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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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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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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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공2014하,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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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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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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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폐지시의 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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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 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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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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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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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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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의 유사주제(
)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