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선희
    • 제어번호 106838058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89 [ 2020 ]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2-193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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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의 참고문헌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
    홍대식 [2015]
  •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호영 [2017]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시사점
    설민수 [2010]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와 남용규제
    조성국 [2010]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Loyalty Rebate(충성리베이트)의 법리에 관한 연구
    조성국 [2011]
  •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오승한 [2010]
  • 독점금지법상 로열티 리베이트의 남용 규제에 관한 연구
    장득수 [2010]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선희 [2015]
  •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이봉의 [2016]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요지 : 2019. 7월∼10월
    강우찬 [2019]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요지 : 2019. 1월∼4월
    강우찬 [2019]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이민호 [2010]
  •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홍대식 [2017]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이선희 [2017]
  • “배타조건부거래행위 경쟁제한성 기준인가 강제성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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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