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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손형섭(Son, Hyeung-Seob)
- 제어번호 106807835
- 학술지명 憲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6 No. 1 [ 2020 ]
- 발행처 한국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7-205 ( 39쪽)
- 언어 -
- 출판년도 2020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Criminal Sanctions Decriminalization Personal Information Surcharges AdministrativeFin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과태료 비범죄화 형사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