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에 관한 고찰: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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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mpliance
  • Garantenpflicht
  • Gesch&#228
  • compliance officer
  • ftsherrenhaftung
  • garantenstellung
  • unechte Unterlassensdelikte
  • 보증의무
  • 보증인지위
  • 부진정부작위범
  • 사용자책임
  • 준법지원인
  • 컴플라이언스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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