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재조명

박정일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정일
    • 제어번호 106664189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 44 No. 1 [ 2020 ]
    • 발행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03-23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 형사제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재조명' 의 참고문헌

  • 형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정준섭 [2008]
  • 형사정책 :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
    홍영기 [2019]
  • 형사소송법연구
    차용석 [2013]
  • 형사소송법[제5판]
    이은모 [2015]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16]
  • 형사소송법
    임동규 [2016]
  • 형사소송법
    김재환 [2013]
  • 형법총론
    이재상 [2011]
  • 주형의 감경하면서 새로운 형이나 부가처분을 추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한영수 [1999]
  •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최상욱 [2010]
  • 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봉 [2009]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2008]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9]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권문택 [1976]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재상 [1985]
  • 불이익변경 여부의 객관적?구체적 판단기준
    이존걸 [2005]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4]
  • Social Service in Probation under a Justice as Fairness Model Change A Juvenile Justice Quarterly
  • Directions for Violence and Sexual Risk Assessment in Correctional Psychology
  • Contextualizing risk in the assessment of intellectually disabled individuals
    Boer, D. O [2007]
  • A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 Risk Assessment Instruments:Predictive and Incremental Validity
    Welsh, J. L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