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상윤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상윤
    • 제어번호 106642121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51 [ 2020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5-10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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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찬반론을 중심으로
    우승아 [2017]
  •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2015]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이승현 [2016]
  • 허용되는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모욕적 비판의 한계: 평석 대상판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손원선 [2016]
  • 한국의 언론법
    신평 [2011]
  • 표현의 자유
    박용상 [2002]
  •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김경환 [2003]
  •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2017]
  •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권기훈 [2002]
  • 의견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명예훼손과 모욕을 중심으로
    강정욱 [2016]
  • 의견면책의 한계(하)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민성철 [2004]
  • 의견면책의 한계(상) -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민성철 [2004]
  • 언론의 자유
    박용상 [2013]
  •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 언론관계소송 재판실무연구(1)
    김경환 [2008]
  • 언론관계소송 재판실무연구
    전원열 [2008]
  • 언론과 인격권
    김재형 [2012]
  • 언론과 개인 법익: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박용상 [1997]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김시철 [2015]
  • 수사적 과장과 명예훼손 책임: ‘종북’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가?
    한위수 [2019]
  • 사실과 의견의 구별
    권태상 [2014]
  •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조원웅 [2017]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Vol.112
    오현정 [2019]
  • 명예훼손법
    박용상 [2008]
  • 명예훼손법
    신평 [2004]
  • 명예훼손, 모욕,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
  •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전원열 [2001]
  • 독일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내지 인격권 보호
    손원선 [1999]
  • 논평과 명예훼손
    한위수 [2002]
  •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권태상 [2014]
  •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공직자를 제외한 공적 인물에 한정하여 -
    권태상 [2015]
  •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이상윤 [2018]
  •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한수웅 [2005]
  •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한위수 [2007]
  •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한위수 [2002]
  • 事實의 摘示와 意見의 表明
    손원선 [2007]
  • ‘종북의 상징’ 의견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종북(從北)’ 관련 판례의 특성과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이정기 [2016]
  •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이제우 [2017]
  • ‘경기동부연합' 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임미리 [2013]
  •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 -언론법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2019]
  •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언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