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여미숙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여미숙
    • 제어번호 106641219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 37 No. 1 [ 2020 ]
    •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3-413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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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항변(Einwendung)과 항변권(Einrede)
    김상일 [2001]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총칙･물권편]
    윤진수 [1999]
  • 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김상찬 [2010]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가? -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취득자의 지위
    장두영 [2017]
  • 주장책임에 관한 고찰
    강수미 [2013]
  •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 [2019]
  • 주석 민법 민법총칙(3)
    김용담 [2010]
  • 절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환담 [1993]
  •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박영복 [2003]
  • 요건사실론
  • 요건사실 중심 분쟁유형별 민사법
    전병서 [2013]
  • 실무중심 요건사실–민사소송
    안철상 [201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19]
  • 신고 민법총칙[민법강의Ⅰ]
    김증한 [1983]
  • 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송덕수 [2011]
  • 시효소멸 인정과 원용의 관계
    석현수 [2019]
  •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김성수 [2010]
  •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의 원용
    김윤구 [2003]
  • 소멸시효의 본질과 민법체계사의 부조화에 대한 고찰
    서봉석 [2002]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Boissonade)의 시효론-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 -
    서종희 [2014]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소고
    이충훈 [2003]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김성수 [2009]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김용호 [2013]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양창수 [1994]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김용한 [1988]
  • 소멸시효완성과 원용
    이종흡 [1970]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김진우 [2009]
  • 소멸시효와 신의칙
    권영준 [2009]
  •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학동 [1995]
  • 소멸시효법의 입법동향과 규율구조 -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
    하경효 [2014]
  •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고찰
    강명선 [1999]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
    위계찬 [2016]
  • 소멸시효 원용권의 범위
    김정만 [2008]
  • 변론주의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최성호 [2011]
  • 변론에서의 주장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황형모 [2014]
  •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나현 [2009]
  •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권혁재 [2010]
  •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 요건사실의 기능을 중심으로 -
    박태신 [2016]
  • 민사소송법
    송상현 [2014]
  • 민사소송법
    김경욱 [2017]
  • 민사소송법
    김홍규 [2017]
  • 민법총칙론 재전정판
    김용한 [1993]
  • 민법총칙-이론･사례･판례
    김준호 [2019]
  • 민법총칙(제7판)
    백태승 [2016]
  •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이영준 [2007]
  • 민법총칙
    김상용 [2014]
  • 민법총칙
    김학동 [2013]
  • 민법총칙
    김증한 [1995]
  • 민법총칙
    고상용 [2003]
  • 민법총칙
    명순구 [2005]
  • 민법총칙
    이은영 [2005]
  • 민법주해[Ⅲ] 총칙(3)
    곽윤직 [1992]
  • 민법전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민법안에 대한 국회본회의의 심의-
    양창수 [1992]
  • 민법안의 성립과정에 관한 소고"
    양창수 [1989]
  • 민법안심의록 상권
  • 민법논집
    김증한 [1978]
  •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3판)
    김형석 [2018]
  •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이용박 [2003]
  •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윤진수 [2014]
  •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김성수 [2018]
  •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강구욱 [2015]
  •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윤석찬 [2007]
  •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송덕수 [2009]
  • 『민법총칙』
    송덕수 [2018]
  • 『민법강의』
    지원림 [2019]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양창수 [2003]
  • 「민사소송법」
    강현중 [2018]
  • 「민사소송법」
    김홍엽 [2019]
  • 「민사소송법」
    호문혁 [2016]
  • 「민법총칙(민법강의 Ⅰ)」
    곽윤직 [2013]
  •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김병선 [2007]
  •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김건호 [2007]
  • “소멸시효의 원용 -원용권자의 범위와 원용권자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재호 [2011]
  • “소멸시효법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장석천 [2005]
  •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장석조 [1999]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59 판결-”
    김문희 [2009]
  •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 -대 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박운삼 [2010]
  •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이상영 [2002]
  • EU계약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연구
    박신욱 [2016]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권영준 [2017]
  •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총칙편
  •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