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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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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66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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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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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6
No.
1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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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한국소비자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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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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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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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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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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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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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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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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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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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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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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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한중 국제사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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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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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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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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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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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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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확대의 의의 및 조건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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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사의 국내 원격의료 허가 제도 연구 - 제주특별법과 미국 원격의료의사면허 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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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의 변화와 법의 대응: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따른 법ㆍ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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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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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 관련법의 역외적용문제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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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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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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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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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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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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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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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절대적 강행규정의 처리 - 이론의 전개와 국제사법 제6조, 제7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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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7조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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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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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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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소비자계약을 위한 소비자․사업자개념의 통일적 정의- 국제계약법․EU지침․유럽 각국의 입법례를 중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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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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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隔醫療(Telemedizin)에서의 醫療過誤責任과 準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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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的 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 强行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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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 헌법 적 근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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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각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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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