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김현아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현아
    • 제어번호 106641080
    •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 권호사항 Vol. 6 No. 1 [ 2020 ]
    • 발행처 한국소비자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5-13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의 참고문헌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김수정 [2018]
  •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문종윤 [2013]
  •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2014]
  • 한국 국제사법(I) - 법적용법을 중심으로
    최흥섭 [2019]
  •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한중 국제사법 비교연구-
    김현아 [2015]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병준 [2014]
  • 일반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입법적 검토
    김인호 [2012]
  • 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에 관한 고찰
    정순형 [2012]
  • 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기영 [2017]
  •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최용전 [2015]
  •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이한주 [2018]
  •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범준 [2016]
  •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윤석찬 [2015]
  • 원격의료에서 손해배상책임
    이재경 [2014]
  • 원격의료 확대의 의의 및 조건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조혜신 [2017]
  •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석광현 [2018]
  • 외국인의사의 국내 원격의료 허가 제도 연구 - 제주특별법과 미국 원격의료의사면허 규정을 중심으로 -
    최용전 [2016]
  • 삶의 질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의 변화와 법의 대응: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따른 법ㆍ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배현아 [2015]
  • 법률행위론의 사적 전개와 과제
    이인재 [1998]
  • 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이종구 [2016]
  •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 관련법의 역외적용문제 해소방안
  •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 [2014]
  •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의 검토 -
    한승수 [2016]
  •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정구태 [2015]
  • 국제중재에서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김인호 [2017]
  •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연구
    고형석 [2018]
  •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석광현 [2015]
  •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석광현 [2018]
  •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이헌묵 [2014]
  •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이병화 [2015]
  • 국제사법상 절대적 강행규정의 처리 - 이론의 전개와 국제사법 제6조, 제7조의 의미 -
    안춘수 [2011]
  •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윤남순 [2016]
  •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
    윤남순 [2018]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석광현 [2019]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석광현 [2012]
  • 국제사법 해설
    석광현 [2013]
  • 국제사법 제27조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평가
    최성수 [2016]
  •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분석
    이헌묵 [2018]
  • 국제사법
    신창섭 [2018]
  • 국제사법
    안춘수 [2017]
  • 국제관계법의 새로운지평
    안춘수 [2011]
  •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김인호 [2012]
  • 국경을 넘는 소비자계약을 위한 소비자․사업자개념의 통일적 정의- 국제계약법․EU지침․유럽 각국의 입법례를 중점으로 -
    송혜진 [2017]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김현수 [2015]
  • 계약법
    양창수 [2020]
  • 遠隔醫療(Telemedizin)에서의 醫療過誤責任과 準據法
    윤석찬 [2004]
  • 新國際私法
    신창선 [2016]
  • 從屬的 連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김인호 [2009]
  • 國際的 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 强行性
    장준혁 [2007]
  •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 헌법 적 근거에 관한 연구”
    최용전 [2019]
  •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각칙을 중심으로
    석광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