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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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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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66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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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법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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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0
No.
1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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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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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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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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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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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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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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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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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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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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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한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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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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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해양환경영향조사)의 발전방향에 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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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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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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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권한 확대를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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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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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환경평가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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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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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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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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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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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Q NEPA Regulations §15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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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S.C(United States Code)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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