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효근
    • 제어번호 106640512
    • 학술지명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 20 No. 1 [ 2020 ]
    • 발행처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3-19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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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
    김귀영 [2013]
  • 해역이용협의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한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
    이대인 [2018]
  •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이대인 [2011]
  •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해양환경영향조사)의 발전방향에 대한고찰
    김혜진 [2016]
  • 해양환경통합관리체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최철호 [2013]
  •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윤성순 [2014]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2019]
  •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의 발전을 위한 과제
    윤성순 [2007]
  • 해양환경영향평가 협의조직의 기능제고 방안
    윤성순 [2006]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엄기혁 [2008]
  •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목진용 [2015]
  • 해양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권한 확대를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방안
    이문숙 [2015]
  •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방안
    이영호 [2008]
  • 해양신재생에너지의 해양환경영향평가
    목진용 [2011]
  • 해양부문 환경평가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007]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박수진 [2009]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2004]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최완용 [2010]
  •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
    이대인 [2009]
  •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탁대호 [2016]
  • 신 해양거버넌스와 해양환경관리법제의 정비방향
    남정호 [2013]
  •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안기수 [2016]
  •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 CEQ NEPA Regulations §1504. 7
  • 42 U.S.C(United States Code)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