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최현숙
    • 제어번호 106638878
    • 학술지명 法과 政策
    • 권호사항 Vol. 26 No. 1 [ 2020 ]
    • 발행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9-202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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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8]
  •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공수진 [2019]
  •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정필운 [2010]
  •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
    이규홍 [2010]
  • 캐나다의 예술가 지위법에 관한 연구
    서헌제 [2006]
  •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이시우 [1996]
  •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서경미 [2019]
  •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해석론-
    황승흠 [2017]
  •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을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4-2018)
  • 법, 미술을 품다
    김영철 [2019]
  • 미술진흥법안 연구
    박종현 [2016]
  •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혜인 [2016]
  • 미술로 행복한 삶.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2018~2022)
  • 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2019]
  • 미술계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이재경 [2015]
  • 문화 예술분야 저작권관련 주요쟁점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
    양혜원 [2014]
  •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미술창작(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New Essays in the Legal and Political Theory of Property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Critical Concepts in Law-, Vol.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