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가정폭력 범죄 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김형규(Kim, Hyung Kyu)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가정폭력 범죄 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cle 216 (1)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9-4 of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 crime scene
  • domestic violence
  • forceful entry by police
  • rules of proportion
  • warrant requirement
  • 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 강제출입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 범죄 장소
  • 비례원칙
  • 영장주의
  • 즉시강제
  • 행정조사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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