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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정준섭(Chung, Joon Seup)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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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준섭(Chung, Joon Seup)
- 제어번호 106625479
- 학술지명 圓光法學
- 권호사항 Vol. 36 No. 1 [ 2020 ]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1-67 ( 27쪽)
- 언어 -
- 출판년도 2020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Decision of Unconformabl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Dissmissal of a case Not guilty Retroactively invalid 면소판결 무죄 소급효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135)

인용/피인용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Decision of Unconformabl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Dissmissal of a case Not guilty Retroactively invalid 면소판결 무죄 소급효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8,120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Decision of Unconformable	3	0	0.0%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3	0	0.0%
	Dissmissal of a case	3	0	0.0%
	Not guilty	3	0	0.0%
	Retroactively invalid	3	0	0.0%
	면소판결	4	0	0.0%
	무죄	6	0	0.0%
	소급효	39	0	0.0%
	위헌결정	21	0	0.0%
	헌법불합치결정	42	0	0.0%
계		8,146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