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 비교: 일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논문상세정보
' 한·일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 비교: 일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 Intention
  • Predictability
  • japanese criminal law
  • negligence
  • 결과적 가중범
  • 고의
  • 과실
  • 예견가능성
  • 일본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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