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이종구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종구
    • 제어번호 106592619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 32 No. 3 [ 2020 ]
    • 발행처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legalri.kookmin.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5-9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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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의 참고문헌

  •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양창수 [2001]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진수 [2011]
  •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의 범위(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
    권대우 [2004]
  •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하종선 [2002]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임은하 [2007]
  •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정병조 [2015]
  • 제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하자의 구별-대상판결: 대법원3012. 9. 26. 선고 2011다88870판결-
    오태환 [2015]
  •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김진우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정진명 [2019]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이제우 [2017]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류창호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이종영 [2015]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
    이영철 [2017]
  •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박수곤 [2018]
  • 자동차와 소비자 보호의 문제 -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을 중심으로-
    윤일구 [2014]
  • 운행자책임: 과거, 현재, 미래
    이동진 [2019]
  • 미국제조물책임법의 새로운 전개-미국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402조 A조 제3차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봉희 [1996]
  •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박세민 [2019]
  •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수사 마무리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박동진 [2013]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이충훈 [2016]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이상수 [2015]
  • Whose Coffers Spill When Autonomous Cars Kill? A New Tort Theory for The Computer Code Road
  • Warning! Failure to Read this Article May Be Hazardous to Your Failure to Warn Defense
  • Toward a Proper Test for Design Defectiveness:“Micro-Balancing” Costs and Benefits
  • The Road Will Never Be the Same : A Reexamination of Tort Lia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 The Increasing Acceptance of the Restatement(Third)Risk Utility Analysis in Design Defect Claims
  • The Duty to warn or Instruct in Strict Tort Liability
  • Self-Driving but Not Self-Regulating : The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To Promote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 Products Liability and Autonomous Vehicles : Who’S Driving Whom?
    C. Webb [2017]
  • Paving the Road Ahead: AutonomousVehicles, Products Liability, an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 On the Nature of Strict Tort Liability for Products
  • Note, Autonomous Cars and Tort Liability: Why the Market Will “Drive” Autonomous Cars Out of the Marketplace
  • Non-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and Products Liability: How New Ai Products Challenge Existing Liability Models and Pose New Financial Burdens
  • Liability Considerations When Autonomous Vehicles Choose the Accident Victim
  • Compensation at The Crossroads: Autonomous Vehicles & Alternative Victim Compensation Schemes
  • Automated Driving: Levels of Driving Automation Are Defined in New SAE International Standard J3016
  • Automated Driving and Product Liability
  • A Roadmap for Autonomous Vehicles: State Tort Liability, Automobile Insurance, and Federal Safety Regulation
  • A Model for Tort Liability in A World of Driverless Cars: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Upcoming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