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강지현 민영성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강지현 민영성
    • 제어번호 106586826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61 No. 1 [ 2020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9-62 ( 24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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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의 참고문헌

  •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겸하여 ―
    남정아 [2017]
  •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손영수 [2010]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신동운 [1991]
  • 형법각론
    이재상 [2016]
  •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전효숙 [2003]
  • 통일과 헌법재판2
    강태수 [2017]
  • 인공임신중절의 형사법적 쟁점
    이근우 [2018]
  • 모자의 보건을 해치는 모자보건법, 이제는 개정합시다
    최안나 [2017]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정현미 [2017]
  •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논의와 그 너머의 현안
    김현철 [2017]
  • 모자보건법 개정을 넘어 낙태권을 허용하는 형법 개정으로
    이미경 [2017]
  •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생명과 자유의 화합의 관점에서-
    이재학 [2017]
  •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정원 [2018]
  •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조홍석 [2018]
  •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김태계 [2010]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신옥주 [2019]
  • 낙태 비범죄화론
    조국 [2013]
  •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김광재 [201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정한신 [2015]
  •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 [2016]
  • Strafgesetzbuch
  • SK-St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