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장윤순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장윤순
    • 제어번호 106586825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61 No. 1 [ 2020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3-92 ( 30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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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친족상속법강의
    윤진수 [2018]
  • 친족․상속법
    김주수 [2019]
  •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정구태 [2015]
  •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자부인의 소
    정귀호 [198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김선혜 [1993]
  •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권재문 [2011]
  •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현소혜 [2015]
  • 주해친족법 제1권
    권재문 [2015]
  •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지연 [2015]
  • 민법주해 [1]
    양창수 [2012]
  •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의 친생부인
    양수산 [1988]
  •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2015]
  • 가족법강의
    신영호 [2018]
  • 가족법
    장현옥 [2019]
  • 가족법
    이경희 [2013]
  • 가족법
    한봉희 [2013]
  • 親生推定 法理에 관한 小考
    정현수 [2019]
  • 民法 親族․相續
  •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송영민 [2007]
  • 2002년 미국 통일친자법 제정의 의미와 그 내용
    이화숙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