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 헌재결정에 대한 평석- 게임이용자 권리 인정의 필요성

박경신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경신
    • 제어번호 106586821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61 No. 1 [ 2020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7 ( 37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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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 헌재결정에 대한 평석- 게임이용자 권리 인정의 필요성' 의 참고문헌

  •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검토
    박성혜 [2014]
  •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박경철 [2019]
  •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황성기 [2014]
  • 자율규제와 소비자법적 보호의 함의 - 게임, 특히 웹보드게임의 분야에 있어서 -
    심우영 [2017]
  • 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2005]
  • 인터넷게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황성기 [2018]
  • 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
    김종일 [2017]
  • 온라인 화투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 - 합법 게임물 규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
    김윤명 [2013]
  •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정책과 형사처벌의 한계
    이정훈 [2013]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사적자치의 한계- 규범적 평가 및 법 경제학적 평가를 중심으로 -
    서종희 [2019]
  • 미 연방대법원에서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예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박종현 [2014]
  • 대리게임금지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윤영석 [2019]
  •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박경신 [2012]
  •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문기탁 [2017]
  •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 사례 - 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및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 사례를 중심으로 -
    서종희 [2017]
  •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황승흠 [201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 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종현 [2019]
  •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T. Emerson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