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와 보험제도 운용 방안*- 독일의 도로교통법제 상황을 중심으로

최병규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최병규
    • 제어번호 106586556
    •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 권호사항 Vol. 36 No. 4 [ 2020 ]
    •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43-363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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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와 보험제도 운용 방안*- 독일의 도로교통법제 상황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이중기 [2019]
  •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주요국의 전망 및 시사점
    황현아 [2019]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김은경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박은경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이제우 [2017]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오지용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이중기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김주표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황현아 [2017]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
    임수민 [2019]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황현아 [2018]
  •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김영국 [2015]
  • 인공지능과 법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성의 논리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한희원 [2018]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현탁 [2018]
  •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법률 제정
    이규희 [2019]
  • 보험계약상 사회 안전보장을 위한 약관확보방안 -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 약관의 개발 -
    박은경 [2017]
  • 로보택시(robo-taxi) 상용화 시 예상되는 보험 이슈
    김동규 [2019]
  •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박세민 [2019]
  •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황현아 [2017]
  •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분영 방안
    황현아 [2018]
  • 공유경제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택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김동규 [2018]
  • 경제법
    신현윤 [2014]
  •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Langheid [2011]
  • Versicherungsrechts-Handbuch
    Beckmann [2015]
  •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이중기 [2018]
  • (알기 쉬운) 소비자 보호법
    남윤경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