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의 서론적 연구- 생태환경소송 사례와 각국의 법제도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성수 가정준 강혁신 위계찬 윤태영 이재우
    • 제어번호 106586554
    •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 권호사항 Vol. 36 No. 4 [ 2020 ]
    •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5-202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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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의 서론적 연구- 생태환경소송 사례와 각국의 법제도의 대응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환경소송
    서희원 [2004]
  • 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오정후 [2007]
  • 행정판례평선
    김태호 [2011]
  • 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최준규 [2019]
  • 중국환경법제의 개관
    노융희 [1991]
  •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상만 [2014]
  •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소고
    조은래 [2015]
  • 중국 환경보호법의 역사적인 전개와 환경보호법의 기본내용
    김하록 [2002]
  • 주요 국가의 환경손해법리 도입현황 및 국내도입 방안 연구
    김현준 [2019]
  • 자연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자연이라는 공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법으로의 해결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13]
  • 자연자원 손해배상론: 미국 제도와의 비교
    최미희 [2001]
  •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소병천 [2009]
  •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한삼인 [2006]
  • 쑹화강 오염, 후유증이 더 무서워
    김수한 [2005]
  • 민사소송법
    이시윤 [2001]
  •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박시원 [2019]
  •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채영근 [2019]
  •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윤효영 [2017]
  •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 -
    한상운 [2016]
  •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문병효 [2013]
  •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송동수 [2017]
  •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조태제 [2016]
  • 개별행정법
    김성수 [2004]
  • 강의 민사소송법
    전병서 [2018]
  • 青海全面试行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
  • 辜恩臻我国环境公益诉讼原告主体资格再探析—以诉权理论为分析视角
    詹思敏 [2011]
  • 评中国对松花江水污染事件处分
  • 论环境公益损害救济—从“公地悲剧”到“公地救济”
    傅剑清 [2017]
  • 行政法講義
  • 自然の権利
  • 美国自然物诉讼的实践功能—以因环境侵害而受损的自然物的法律地位为中
    谷德近 [2009]
  • 生態損害에 대한 私法的 對應方案 -獨逸法을 중심으로–
    안병하 [2019]
  • 生态环境损害赔偿:概念界定
    刘倩 [2017]
  • 生态环境损害赔偿法律问题研究
    周新军 [2018]
  • 生态环境损害的赔偿、移转与预防: 从私法到公法
    侯佳儒 [2017]
  • 生态文明背景下代物诉讼制度的思考
  • 環境損害에 대한 責任法制―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과 독일환경손해법안을 중심으로 ―
    한귀현 [2006]
  • 环境民事公益诉讼中的“惩罚性赔偿”-中华环保联合会诉德州晶华集团振华有限公司大气污染责任纠纷案评释
    毕瑜曼 [2016]
  • 环境损害赔偿立法研究
    周晨 [2007]
  • 环境损害赔偿研究-以公共环境利益的损害为视角
    米娜 [2008]
  • 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之确立, 扩大合法权益的范围还是确立自然物的原告资格
    严厚福 [2007]
  • 浅议生态环境损害赔偿的理论基础与实施保障
    於方 [2016]
  • 松花江应当拥有诉讼资格吗?—对自然物是否应该拥有法律权利的再认识
    王怡萌 [2016]
  • 扩展与限制: 我国环境民事公益诉讼原告资格之确立
    宋宗宇 [2013]
  • 我国环境公益诉讼生态修复模式探析
    任洪涛 [2017]
  • 我国环境公益诉讼历程及典型案例分析—以“自然之友”环境公益诉讼实践为例
    葛枫 [2018]
  • 我国海洋环境风险防范制度完善研究—蓬莱溢油事故之应对及反思
  • 從松花江污染事件說起
    顧肅 [2006]
  • 公害環境訴訟の新たな展開
  • 从松花江污染事件反思我国的环境法律和法学研究问题
  • 从≪水污染防治法≫看松花江水污染事件法律责任
  • 中国环境公益诉讼的新进展
    王旭光 [2017]
  • アマミノクロウサギ処分取消請求事件-自然の権利と環境原告適格
  • https://www.ospar.org
  • https://wiki.mbalib.com/wiki/分公司
  • https://baike.baidu.com/item/分公司
  • Standing for Nonhuman Animals: Developing A Guardianship Model from the Dissents in Sierra Club v. Morton
  • Should Trees Have Standing? -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 Natur als Rechtsperson. Konstellationen der Stellvertretung im Recht
  • L’arret ≪Erika≫ : un grand arret de droit penal, de droit maritime ou de droit civil?
  • L’apparition de la notion de préjudice écologique en droit français
  • Le préjudice écologique, une action en responsabilité reconnue explicitement dans le Code civil
  • Die Robbenklage im Lichte der Nachhaltigkeit
  • Die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 DER SPIEGEL Nr. 37
  • AFDP
  • A Legal Theory for Autonomous Artificial Ag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