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상당성의 원칙* - 자동차제조사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하명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하명
    • 제어번호 106542944
    • 학술지명 법학논고
    • 권호사항 Vol. 0 No. 68 [ 2020 ]
    • 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5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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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상당성의 원칙* - 자동차제조사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2017]
  •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김범철 [2017]
  •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경제⋅상거래적 효과에 대한 고찰 - 연방대법원과 법경제학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정혜련 [2017]
  •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김현수 [2012]
  • 다수 미국 법원 판결례 참조
  • Why Don’t Punitive Damages Punish or Deter
  • Due Process and Punitive Damages: the Error of Federal Excessiveness Jurisprudence
  • Due Process Limitations on Punitive Damages: Why State Farm won’t be the Last Word
  •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