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피인용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권일
2020년
'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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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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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권건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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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오병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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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김태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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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박경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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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권형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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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책임이성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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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 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선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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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인물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영업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과 관련 입법론의 검토 -조형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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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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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임효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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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김판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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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김해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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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이제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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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홍선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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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김일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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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함인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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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김일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