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

신상민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Procedure
  • Disciplinary Action
  •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Opportunity to Comment
  • Providing Reasons for Disposition
  • Right of Attorney to Counsel
  • 변호사의 조력권
  • 의견제출의 기회
  • 징계처분
  •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 0

0.0%

' 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 의 참고문헌

  • 행정절차법이 보호하는 법익(=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것), [대상판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행정상 즉시강제의 통제―비례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박균성 [2006]
  • 행정법특강
    홍정선 [2016]
  •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비자의입원의 법적 성격과 절차
    박현정 [2019]
  • 행정법Ⅰ
    김남진 [2019]
  •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구현
    조성제 [2008]
  • 총장임용제청거부와 배타적 경쟁자소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김중권 [2019]
  •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헌 [2018]
  • 이유제시의무와 이유제시의 정도
    하명호 [2007]
  •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실무자의 관점에서 -
    이재구 [2018]
  • 사관학교 생도 징계처분에서 행정절차법 적용과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
    이상덕 [2018]
  • 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허용’
  • 공정위, 기업 조사 시 변호인 참여 보장
  • 공정경쟁소송에서의 행정법이론의 명암
    박해식 [2011]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합리화
    이정민 [201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정훈 [2011]
  • 「헌법학신론」
    김철수 [2013]
  • 「행정법」
    하명호 [2019]
  • 「행정법 Ⅰ」
    김동희 [2018]
  • Verwaltungsverfahrens- gesetz, Kom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