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zeige
  • Anzeige für Eröffnungskontrolle der Handlung
  • Approbation
  • Eröffnungsanzeige der medizinischen Einrichtung
  • Kassensitz
  • annahmebedürftige Anzeige
  • annahmeunbedürftige Anzeige
  • vorherige Überprüfung.
  • 개설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신고
  • 의료기관개설신고
  • 의사면허
  • 자체완결적 신고
  • 행위개시통제적 신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3 0

0.0%

'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행정절차법
    오준근 [1998]
  • 행정법상의 신고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02]
  •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송동수 [2013]
  •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류광해 [2013]
  •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김남철 [2010]
  •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
    윤기중 [2018]
  • 행정법상 신고 법리의 재검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를 중심으로-
    송시강 [2012]
  • 행정법개론
    정하중 [2019]
  • 행정법
    김중권 [2016]
  •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 [2014]
  • 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나선경 [2013]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
    김민섭 [2015]
  •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03]
  • 신고제와 제3자 보호
    박재윤 [2019]
  • 신고의 유형에 관한 논고
    김명길 [2006]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독자성
    윤기중 [2015]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박균성 [2013]
  •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가능성 및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홍강훈 [2017]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홍준형 [2012]
  • 공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과 현실에서의 의미
    정훈 [2013]
  •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최계영 [2009]
  •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01]
  • 要件으로서의 申告․申請에 따른 效果로서의 受理․登錄․許可의 槪念的 區分 再論
    이상천 [2010]
  • 行爲開始統制手段으로서의 建築申告에 대한 考察
    강현호 [2012]
  • 現行 建築法上 申告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나현 [2016]
  • 情報提供的 申告로서의 集會申告의 公法的 意義에 관한 小考
    김중권 [2014]
  • 建築申告와 隣人保護- 獨逸 建築法制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정남철 [2010]
  •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홍강훈 [2018]
  •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홍강훈 [2017]
  • Öffentliches Baurecht
  • https://www.service-bw.de/leistung
  • https://www.my-hammer.de/artikel/was-gilt-bauantrag-oder-baua nzeige.html
  • https://www.help.gv.at/Portal.Node/hlpd/public/content/232/Seite.232062 4.htm
  • Vollzugshilfe Anzeige- und Erlaubnisverfahren nach §§ 53 und 54 KrWG und AbfAEV
  • Verbote mit Erlaubnisvorbehalt im Rechte der Ordnungsverwaltung
  • Landmann/Rohmer GewO/Marcks, 80. EL Januar 2019, GewO
  • Heß, in: Friauf
  • Das wasserrechtliche Bewirtschaftungsermessen im ökologischen Gewässerschutzrecht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 BeckOK GewO/Leisner, 46. Ed. 1.12.2018, GewO
  • BT-Drs. III/318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Allg. Ver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