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국적이탈허가의 예외 가능성에 대한 소고

김종세 2019년
논문상세정보
' 병역미필자 국적이탈허가의 예외 가능성에 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Nationality act
  • Overseas Koreans Act
  • Renunciation of nationality
  • The military service law
  • The person who has not completed military service
  • 국적 이탈
  • 국적법
  • 병역미필자
  • 병역법
  • 재외동포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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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필자 국적이탈허가의 예외 가능성에 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박진완 [2012]
  •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의 구제안 마련
  •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 법제이론과 실제
    [2016]
  • 법령 입안・심사 기준
  •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이민국가적 요구의 수용을 한 헌법적 기준제시
    박진완 [2011]
  • 국회의원 김성곤 정책간담회, 국적법 어떻게 할 것인가?(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의 병역문제를 중심으로
  •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연구
    심경수 [2016]
  •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김종세 [2018]
  • 「헌법학」
    성낙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