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이상명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lternative servicel divorce
  •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 duty of the military service
  • freedom of conscience
  • tolerance to minorities
  • 국방의 의무
  • 대체복무
  • 소수자에 대한 관용
  •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0 0

0.0%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 현대 공법학의 제문제. 윤세창 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양건 [1983]
  • 헌재 2018. 7. 26. 2011헌마306 등
  •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 헌재 2011. 8. 30. 2007헌가12 등
  •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헌재 2004. 10. 28. 2004헌바61 등
  • 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한수웅 [2001]
  •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김선택 [2002]
  •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김나루 [2019]
  •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이상명 [2007]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강경선 [2018]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김주환 [2019]
  • 양심적 병역거부와 교도소 대체복무
    송기춘 [2018]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과 적절한 대체복무법제의 설계
    이상현 [2018]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윤진숙 [2019]
  •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박종보 [2005]
  • 성인 42% “내년 최저임금 인상지지”…‘8천500원 미만 적정’ 최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이재승 [2018]
  • 독일에서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외국법제정보
    강현철 [201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2018]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20851 판결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 대만의 병역법제와 대체복무제
    강현철 [2008]
  • 국제법기본법규집
  • 국방부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우려
  •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여론조사서 현역병 77%가 36개월 택해”
  • 교정시설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대체복무 시 고려사항
    이동임 [2019]
  •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BVerfGE 12,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