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MBC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을 중심으로

유의선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MBC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inal defamation
  • empirical & logical rules
  • fair cause to be considered true
  • freedom of the press
  • journalist
  • 경험칙과 논리칙
  • 명훼손죄
  • 언론의 자유
  • 언론인
  • 진실 오신의 상당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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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MBC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손태규 [2012]
  •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김종률 [2010]
  • 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誤信)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박아란 [2018]
  • 최순실 태블릿’ 보도 기자 “연설문 읽고 고쳤다는 게 핵심
  •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2018]
  •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문재완 [2008]
  • 선진국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없나 - 권력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폐지가 세계적 흐름
  • 변희재 1심 징역 2년...지지자들 법정 소란 법정이 최대 사기극
  •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 방송의 입장에서 -
    배병일 [2016]
  • 미디어 법
    김옥조 [2009]
  •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박지현 [2015]
  • 기본권 제한의 한계
    김대환 [2001]
  • 국제적 명예훼손 소송 사례연구
    염규호 [1993]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일 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배상균 [2016]
  • PD수첩 광우병 판결문, 제대로 읽기
  •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 비난 마땅…사과
  • 1년 만에 전모 드러난 최순실 태블릿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