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utonomous Vehicles
  • car operator
  •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 fault responsibility
  • product liability
  • 과실책임
  • 기업의 형사책임
  • 운행자
  • 자율주행차
  • 제조물책임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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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강선준 [2018]
  • 자율주행차와 사회변화
    남두희 [2016]
  •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입법(안)제안
  •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황창근 [2018]
  •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연구
    이진국 [2016]
  • 자율주행차 분석 및 전망
    윤성현 [2013]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 인공지능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운전 방법 및 운행자 책임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김연주 [201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운행기인성에 관한 판례연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판결)
    조규성 [2009]
  •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 허용성과 민사･행정･형사책임 연구동향
    이형범 [2016]
  • 유럽의 자율주행 관렵 법･제도 동향
    유동훈 [2016]
  •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동향
    유동훈 [2016]
  • 글로벌 자동차 사업자, 스마트카 경쟁 본격시동
    이선미 [2012]
  • 自動運転と刑事法
  • 自動化運転を巡る法的諸問題
  •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박세민 [2007]
  • 「스마트카(Smart Car)와 미래사회 변화」
    정강현 [2011]
  •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이충훈 [2016]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류창호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류병운 [2018]
  • Privacy in Autonomous Vehicles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