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동욱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human rights of suspect
  • suspect
  • suspect's face disclosure
  • suspect's identity disclosure
  • the people's right to know
  • 국민의 알권리
  • 피의자
  • 피의자의 신상공개
  • 피의자의 얼굴공개
  • 피의자의 인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7 0

0.0%

'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재검토 ―
    정용기 [2010]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9]
  •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이용식 [2011]
  • 프라이버시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이병희 [2001]
  •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
    고민수 [2007]
  • 저널리즘 /범죄보도의 사생활 및 초상권침해
    이재진 [2008]
  •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의 인권
    김희수 [2009]
  •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자신상공개
    조규범 [2009]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형사법적·헌법적 문제
    허황 [2017]
  • 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
    김혁 [2017]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이경재 [2002]
  • 사건 보도 속 인권 침해 실태 - CCTV 사용과 피의자 신상공개를 중심으로
    이윤소 [2015]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상)
    박용상 [2003]
  •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김경호 [2004]
  • 미디어포럼 /법을 알고 기사 쓰기3_피의자 신상공개: 공인은 실명가능, 사인은 익명보도
    박재선 [2006]
  •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 [2008]
  •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이진국 [2005]
  •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본권제한의 체계
    장영수 [2001]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유일상 [2003]
  •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강동욱 [2017]
  •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
    박성수 [2009]
  •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강동욱 [2009]
  •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강동욱 [2009]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철호 [2012]
  •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장재성 [2019]
  • 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주 [2010]
  •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한위수 [2002]
  • 「헌법학」
    성낙인 [2016]
  • “흉악범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노규호 [2009]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07 개정판)
  • . ,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 (신상) 공개의 정당성 여부”
    이무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