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김성천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Monopoly on Prosecution
  • Opportunism by Prosecution
  • Principle of Legality
  • anti-corruption
  •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u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기소독점주의
  • 기소법정주의
  • 기소편의주의
  • 반부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4 0

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절차의 역사
    김성천 [1998]
  • 형사소송법
    신동운 [2007]
  •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조국 [2002]
  • 특별검사제에 관한 소고
    김종덕 [2004]
  •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천진호 [1998]
  • 최근 한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도전 ― 그 성과와 한계 ―
    한인섭 [2004]
  •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전태희 [2010]
  • 상설적 특검제의 설치를 위하여
  •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성진 [2007]
  •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
    오병두 [2012]
  • 권력형 부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In 공직비리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윤태범 [2010]
  • 공수처법안 국회공청회 진술요지서, In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다면적 연구
    이정덕 [201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 [2017]
  • 검찰수사의 선진화 ·효율화 방안 연구
    김민호 [2012]
  •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헌법적 통제를 위한 시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이석연 [1992]
  • 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이근우 [2019]
  • “특별수사청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곽병선 [2012]
  • Strafverfahrensrecht
  • 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정종섭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