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책임능력의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정혜욱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책임능력의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bility to control Act
  • Ability to recognize Illegality of Act
  • Blame Disability
  • Mental Disorder
  • Reduced Guilt
  • 사물변별능력
  • 심신미약
  • 심신상실
  • 심신장애
  • 의사결정능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8 0

0.0%

' 책임능력의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상 정신장애에 대한 감정
    이진국 [2011]
  • 형법총론
    김성돈 [2009]
  • 형법총론
    성낙현 [2010]
  • 형법총론
    박상기 [2004]
  • 형법총론
    김성천 [2015]
  • 형법총론
    김일수 [2002]
  • 형법총론
    배종대 [2004]
  • 형법총론
    손동권 [2004]
  • 형법총론
    신동운 [2001]
  • 형법총론
    오영근 [2014]
  • 형법총론
    정성근 [2012]
  • 현행법상 심신장애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박정성 [2012]
  •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김한균 [2016]
  • 최신 이상심리학
    이우경 [2017]
  •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이인영 [2010]
  •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정용기 [2015]
  • 이상심리학의 기초
    권석만 [2015]
  • 심신장애자의 판정에 관한 연구 －미국의 형사법에 기초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웅석 [2009]
  •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임석순 [2018]
  • 심신장애 판단과 책임의 의미: 충동조절장애자의 책임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이영록 [2015]
  • 신경과 신입전공의 입문 교육
    고임석 [2016]
  •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김성규 [2006]
  • 『형법총론』
    천진호 [2016]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권내건 [2013]
  •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 혁, [2017]
  • “심신상실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시도-한미 비교를 통한 맥나튼 룰 도입 가능성 제고-”
    정재준 [2011]
  • Psychology and Law: Bridging the Gap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 DSM-5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 새로운 변화인가?
    조철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