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urpose of slander
  • 비방의 목적
  • decriminalization
  • defamation
  • freedom of expression
  • justification
  • public interests
  • 공공의 이익
  • 명예훼손
  • 비범죄화
  • 위법성조각사유
  • 표현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52 0

0.0%

'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형법학-각론강의-
    이영란 [2013]
  • 형법학 각론강의
    유기천 [1982]
  • 형법강론
    이상돈 [2017]
  • 형법각론
    김성돈 [2018]
  • 형법각론
    배종대 [2015]
  • 형법각론
    신동운 [2017]
  • 형법각론
    이정원 [2012]
  • 형법각론
    이재상 [2017]
  • 형법각론
    권오걸 [2011]
  • 형법각론
    김성천 [2017]
  • 형법각론
    손동권 [2010]
  • 형법각론
    오영근 [2019]
  • 형법각론
    이형국 [2019]
  • 형법각론
    임웅 [2018]
  • 형법각론
    정성근 [2019]
  • 형법각론
    정영일 [2011]
  • 형법각론
    조준현 [2012]
  • 판례형법각론
    김태명 [2018]
  •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
    서보학 [2009]
  • 새로운 名譽毁損法 體系의 構築에 관한 試圖
    申平 [2003]
  • 새로쓴 형법각론
    김일수 [2016]
  •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2018]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박정난 [2019]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2018]
  • 법률개정(안)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박호현 [2019]
  •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원혜욱 [2016]
  •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권순민 [2016]
  •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2016]
  •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김혜정 [2011]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정대관 [2005]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윤종행 [2006]
  • Cyber名譽毁損罪와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公益性
    김성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