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대한 소고-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원상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대한 소고-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 Open Summons of the Suspect
  •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Right to Know
  • Rule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Concerning Ongoing Investigations
  • 공무원비밀누설죄
  • 수사공보준칙
  • 알 권리
  • 피의사실공표죄
  • 피의자 공개소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4 0

0.0%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대한 소고-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의 참고문헌

  • 형법 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와 개선방안
    이혜미 [2012]
  •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이용식 [2011]
  •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이상도 [2007]
  •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문봉규 [2011]
  •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신정훈 [2006]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문재완 [2014]
  •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김재현 [2019]
  •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주승희 [2011]
  •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 -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조기영 [2012]
  •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김봉수 [2011]
  •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한계: 피의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문성도 [2001]
  •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김창룡 [2019]
  •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이근우 [2008]
  • 외국사례를 통해 본 수사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승일 [2007]
  • 언론범죄보도와 형사정책적 문제점
    이진국 [2002]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박선영 [2000]
  •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김태홍 [2013]
  •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이병도 [2018]
  •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
    박성수 [2009]
  •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강동욱 [2009]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철호 [2012]
  • . ,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 (신상) 공개의 정당성 여부”
    이무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