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윤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rtels
  • 2018 amendment proposal to Korea’s competition law
  • agreement
  • competition law
  • criminalization
  • deterrence
  • exclusive right of criminal referrals
  • hardcore cartels
  • leniency
  • retribution
  • standard of proof
  • 경성 담합
  • 경쟁법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 억지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전속고발
  • 증명 수준
  • 징벌
  • 카르텔
  • 합의
  • 형사처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37 0

0.0%

'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합의 증명의 요소로서의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
    홍대식 [2014]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김현수 [2010]
  •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 꺼내든 의미는
  •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주의
  • 정보교환행위의 합의성립여부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영 [2016]
  • 정보교환행위와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의 관계
    강우찬 [2015]
  • 정보교환의 경제적 효과 및 규제기준
    이상규 [2016]
  •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손계준 [2016]
  • 전속고발제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과 담합 형성률에 미치는 영향
    이효원 [2014]
  •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전주성 [2006]
  •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유홍림 [2006]
  •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세계화와 한국 경쟁법의 발전
    이황 [2011]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증명방법: 소위 ‘라면가격 담합사건’에 대한 관견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김철 [2015]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 묵시적 합의-정보교환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2014]
  • 변호사 68% “검찰권 불공정 행사는 ‘정치적 고려’ 때문”
  • 미국의 자유주의 : 롤스(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
    최정운 [1997]
  • 독점규제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이천현 [2003]
  •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2018]
  • 공정경제 주무부처는 공정위 ... ‘전속고발권 폐지’ 윤석열 검찰과 신경전?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선종수 [2012]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강명수 [2013]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정연주 [2017]
  • 공정거래법의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
    전윤경 [2016]
  •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발요청권 관련 쟁점
    이석환 [2014]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윤정 [2013]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 적정성 의 관점에서
    조성국 [2017]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존폐론 검토
    박광민 [2013]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의 과정과 전망
    최은진 [2018]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손영화 [2018]
  • 공정거래법과 시장 원리
    한철수 [2016]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합의와 동조적 행위-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
    박세민 [2018]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반대...기업 옥죄는 규제에 편중
  •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쟁점 연구
    홍탁균 [2018]
  • 공정거래백서 2019년판
  • 경제법
    정호열 [2019]
  •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에서 ‘합의’의 의미와 입증 수준: 대법원의 라면 담합 판결에 대한 코멘트
    이황 [2016]
  • 경쟁법의 목적으로서의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조혜신 [2014]
  •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조혜신 [2019]
  • 검찰 “타다, 사실상 콜택시”…타다쪽 “재판서 불법여부 가리자”
  • 각국의 문화차이와 카르텔 정책의 상호관계 - 비교경제법에 있어서 비교문화심리학의 응용가능성
    이기종 [2004]
  • 經濟法
  • 檢과 경성담합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 공감
  • 『라면 판결』, 그 경쟁법적 의미에 관한 고찰
    신영호 [2016]
  •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평석(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조성국 [2016]
  •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이기종 [2018]
  • ‘전속고발권 폐지' 안갯속… 한국당 11명 '강화' 맞불 법안 제출
  • [판례해설] 정보교환의 담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여운
  • United Kingdom: Cartels & Leniency 2020
  • The criminal cartel offence around the world
  • The Issue of Information Exchanges Regarding Price under Competition Law: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Ramen Cart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최요섭 [2016]
  •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EU Competition Law
  •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EU Competition Law
  • The Curse of Bigness: Antitrust in the New Gilded Age
    Tim Wu [2018]
  •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Directive to empowe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to be more effective enforcers and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 Spain: Cartels & Leniency 2020
  • Secretariat Report,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Denmark – A Peer Review
  • Reviw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OECD/LEGAL/0294] - Report by the Secretariat, DAF/COMP(2019)13
  • Peer Review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Greece
  • On the Common Saying that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Pro and Con
  • Limits of Antitrust
  • Is Criminalization of EU Competition Law the Answer?
  • Immunity Policy for Cartel Conduct: Revolution or Religion? An Australian Case-Study
  •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 Fighting Cartels Why and How? Why should we be concerned with cartels and collusive behaviour?
  • EC Competition Law
  • Culture and Competition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Ki Jong Lee [2008]
  • Criminalization of Cartel Activity - A Desirable Goal for India's Competition Regime
  • Criminal Sanctions for Cartel Conduct: The Leniency Conumdrum
  • Competition Law of Canada
  • Competition Law
  • Cartels 2019: Switzerland
  • Cartels 2019: Sweden
  • Cartels 2019: Romania
  • Cartels 2019: Israel
  • Cartels 2019: Germany
  • Cartels 2019: France
  • Cartels 2019: Finland
  • Cartels 2019: Denmark
  • Cartels 2019: Belgium
  • Cartel Regulation – Brazil
  • Cartel Criminalization in Europe: Addressing Deterrence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 Cartel - Netherlands
  • Business Cartels as a Criminal Activity: Reconciling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odels of Regulation
  • Antitrust’s Protected Classes
  •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Normative Justifications for Cartel Criminalization
  • Amazon’s Antitrust Paradox
  • AG Wahl's Opinion of April 6, 2017, AKKA/LAA v Konkurences padome, Case C-177/16, EU:C:2017:286
  • 2018년도 통계연보
  • 2003년도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