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김연태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지위승계
  • Relation between succession of legal status and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 Succession of legal status
  • Succession of legal status with defects
  • Transfer of effects of disposed sanctions
  •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 제재사유의 승계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의 관계
  • 흠 있는 지위의 승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5 0

0.0%

'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
    이황 [2009]
  • 허가의 승계,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제재적 처분효과의 승계
  •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이현수 [2005]
  •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제재사유 또는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영무 [2006]
  •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조성규 [2005]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유상현 [1998]
  •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이세정 [2012]
  • 공중위생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영동 [2001]
  • 경찰행정법
    박균성 [2016]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
    정준현 [2011]
  • 行政制裁處分의 承繼
    김향기 [2006]
  • “경찰책임의 승계”
    김연태 [2008]
  • Zur Rechts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Rechtstheoretische Perspektiven für ein Dauerthema
  • Rechtsnachfolge im Verwaltungsrecht
  • Rechtsfragen der Altlasten: 7. Eingriffsvoraussetzungen des allgemeinen Polizei-‐und Ordnungsrechts
  • 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 Die Verantwortlichkeit für Altlasten im öffentlichen Recht
  • Die Rechtsnachfolge in öffentlich-rechtliche Rechte und Pflichten
  • Die Rechtsnachfolge in öffentlich-rechtliche Rechte und Pflichten
  • Die Rechts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 Die Nachfolge in öffentlich-rechtliche Positionen des Bürgers
  • Altlasten und polizeiliche Störerhaf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