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
- 저자 신승기 김범준
- 제어번호 106489684
- 학술지명 고려법학
- 권호사항 Vol. 0 No. 95 [ 2019 ]
- 발행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5-102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학술정보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 주제어 Breach of Trust Loss Objective compositional requirements Obtaining a pecuniary advantage Nulla Poena Sine Lege 객관적 구성요건 배임죄 손해 이득 요건 죄형법정주의
인용/피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