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길용원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 Remedy
  • Succession of Illegality
  • Tax Equity
  • secondary tax liability
  • standing to sue
  • 국세통칙법
  • 권리구제
  • 원고적격
  • 위법성의승계
  • 제2차 납세의무
  • 조세형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4 0

0.0%

' 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조세소송
    소순무 [2019]
  • 조세법총론
    이준봉 [2019]
  •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정태학 [2005]
  • 조세법
    임승순 [2019]
  •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하태흥 [2013]
  •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최원 [2015]
  • 重要判例解説
  • 違法性の承継をめぐる最近の動向と若干の検討
  • 行政法総論(法律学全集6)
  • 行政法概説Ⅱ
  • 行政判例百選Ⅱ
  • 第二次納税義者の権利救済とその実効性―平成18年最高裁判決の検証とその後の課題―
  • 第二次納税義務者は主たる納税義務者に対する課税処分を争えるか
  • 第二次納税義務者の権利救済
  • 第二次納税義務者の主たる課税処分に対する不服申立期間の起算日
  • 第二次納税義務制度の実務
    橘素子 [2017]
  • 第二次納税義務の法的性格の再検討
  • 第二次納税義務に関する一考察―第二次納税義務者への権利救済とその実効性―
  • 第二次納税義務と主たる納税義務との関係 (2⋅完)
    吉良実 [1972]
  • 第2次納税義務者の権利救済について
  • 第2次納税義務者の救済手続と行政不服申立期間の起算日―アルゼグループ事件―
  • 税法基本講義
  • 稅務訴訟入門
    中尾巧 [2011]
  • 租税法と行政法の交錯
  • 租税法
    金子宏 [2019]
  • 租税判例百選
  • 租税判例百選
  • 現代税法講義
  • 国税通則法精解
  • 国税徴収法精解
  • 国税徴収法基本通達逐条解説
    小林徹 [2018]
  • 主たる納税義務者に対する課税処分に関する第２次納税義務者の原告適格
  • 主たる納税義務の瑕疵と第2次納税義務者の争訟手段
    大崎満 [1975]
  • 「사법과 세법」
    구욱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