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김대인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olitical Money Act
  • democracy
  • political money
  • political party
  • regulation theory
  • transpar-ency
  • 규제 이론
  • 민주주의
  • 정당
  • 정치자금
  • 정치자금법
  • 투명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92 0

0.0%

'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의 참고문헌

  •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황성기 [2009]
  •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현안보고서
    이현출 [2013]
  •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김대근 [2015]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홍완식 [2012]
  • 정당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방안
    음선필 [2012]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홍완식 [2011]
  • 법인·단체의 소액기부 허용 적실성에 대한 고찰 -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현석 [2016]
  •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최희경 [2012]
  •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김선화 [2009]
  • 독일 정치자금 관련 법규들과 기민련(CDU)의 재무구조
    문수현 [2016]
  • 국고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집행의 실효성확보 강화방안에 대한 고찰
    정해방 [2011]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허성욱 [2008]
  •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2017]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2012]
  • https://www.idea.int
  • Regulatory Theory: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 Regulatory Theory: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 Parteiengesetz
    Morlok, M. [2013]
  • Money in Politics: Sound Political Competition and Trust in Government
    OECD [2013]
  •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A Handbook on Political Finance
    IDEA [2014]
  • Das „scharfe Schwert“ des parteienrechtlichen Transparenzgebo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