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이원우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Gesetz zur Förderung der industriellen Konvergenz
  • Gesetz zur ICT-Konvergenz
  • Gesetz zur Unterstützung von innovationen Finanzdienstleistungen
  • Gesetz über regulierungsfreie Sonderzonen
  • Regulatory Innovation
  • Regulatory Sandbox
  • Sonderregelungen für Demonstration
  • innovative Finanzdienstleistungen
  • vorübergehende Erlaubnis
  • 규제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법
  • 규제혁신
  • 금융혁신지원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임시허가
  • 정보통신융합법
  • 혁신금융서비스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1 0

0.0%

'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의 참고문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규제개선 방안 연구
    이광호 [2015]
  •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
    이광호 [2012]
  •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이명화 [2014]
  •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김태오 [2014]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기반 연구
    김이경 [2015]
  •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2010]
  •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김태호 [2017]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이원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