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원칙중심 규제: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김정훈(Junghoon Kim)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원칙중심 규제: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상법
  • compliance-focused enforcement
  • deterrence-focused enforcement
  • irrational regulation
  • principle-based regulation
  • proactive intervention
  • regulatory discretion
  • rule-based regulation
  • 규칙중심규제
  • 비합리적 규제
  • 원칙중심규제
  • 재량
  • 적극적 개입
  • 제재중심 집행
  • 준수중심 집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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