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정상현 박석일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ncellationfee
  • contract of down payment
  • contract of the tangible thing
  • subordinated contract
  • unjust enrichment
  • 계약금
  • 계약금 계약
  • 계약금계약상 권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해약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3 0

0.0%

'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의 참고문헌

  • 해제조건 불성취의 주장과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임병석 [2016]
  •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송호영 [2016]
  • 한국채권법 각론
    김기선 [1988]
  • 채권법각론
    김석우 [1978]
  • 채권법각론
    김현태 [1986]
  • 채권법각론
    장재현 [2006]
  • 채권법각론
    황적인 [1999]
  • 채권각론강의
    주재황 [1957]
  • 채권각론(상)
    김상용 [1999]
  • 채권각론
    김주수 [1997]
  • 채권각론
    윤철홍 [2001]
  • 채권각론
    김증한 [2006]
  • 채권각론
    곽윤직 [2000]
  • 채권각론
    김증한 [1967]
  • 채권각론
    이태재 [1990]
  • 주석민법, 채권각칙(2)
    이용운 [1999]
  •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전부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이준현 [2011]
  • 위약 계약금 보증금 등의 해석과 민법 제398조의 입법론
    강신웅 [2004]
  • 요물계약 개념의 유래와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병호 [2016]
  • 신세기의 민사법 과제
    김동훈 [2001]
  • 신민법강의
    송덕수 [2019]
  • 손해배상의 예정
    김학동 [1997]
  • 민법학강의
    김형배 [2010]
  • 민법주해, 제XIV권 채권(7)
    심재돈 [1997]
  • 민법주해 제XIII권 채권(6)
    김용덕 [1997]
  •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동훈 [2015]
  • 민법의 세계
    양형우 [2019]
  • 민법대의(전)
    장경학 [1968]
  • 민법개론
    김상용 [2015]
  • 민법강의
    김준호 [2019]
  • 민법강의
    지원림 [2019]
  • 매매계약과 계약금 약정의 법률관계 검토 - 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73611 사건 중심으로 -
    손재종 [2009]
  • 계약법강의
    박동진 [2016]
  • 계약금포기․배액상환의 약정 및 관련문제-판례를 중심으로-
    박병칠 [1994]
  •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오종근 [2011]
  •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
    한삼인 [2002]
  • 계약금에 관한 소고
    한웅길 [2007]
  • 계약금약정에 관한 몇가지 쟁점
    남효순 [1999]
  • 계약금몰수․배액상환의 약정
    김민중 [2005]
  • 계약금몰수․배액상환약정의 해석
    김병재 [1989]
  •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엄동섭 [2016]
  • 계약금(보증금)
    김기선 [1980]
  • 解約金 契約의 法的 性質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판결 -
    최창렬 [2016]
  • 民法典の百年III, 個別的觀察(2) 債權編
  • 日本比較法硏究所硏究叢書(69)
    吉田豊 [2005]
  • 日本の手附法
  • 手附契約の解釈
    末川博 [1951]
  • 手附の性質
  • 手付契約の解釈
    遠藤浩 [2002]
  • 契約金契約에 관한 硏究
    최창렬 [2003]
  • 契約金의 未支給 段階에서의 契約金契約과 主契約의 效力 等에 관하여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이종구 [2009]
  • 契約法, 民法講義V
  • 債權各論, 中卷一
    我妻榮 [1990]
  • 「채권각론」
    이은영 [2004]
  • 「채권각론」
    김형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