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정이근 2019년
논문상세정보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Related Law
  •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detailed judgment criteria
  • disciplinary measure
  • school violence
  • school violence self-governing committee
  • wrongdoer student
  • 가해학생
  • 교육부 고시
  • 선도․교육적 조치
  • 세부적 판단기준
  • 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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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신동운 [2006]
  • 행정법론(상)
    박균성 [2014]
  •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송재홍 [2013]
  •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석한 [2016]
  • 학교폭력대처법
    이보람 [2017]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김규태 [201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류혜옥 [2014]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2014]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
    정이근 [2016]
  •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현 [2014]
  • 최근 공개된 중국 판례상으로 본 불확정법률개념의 유형화와 적용기준에 관한 법리 연구*- 민사(상사)판결을 중심으로 -
    이정표 [2019]
  • 이지메방지 등을 위한 기본방침, 일본 문부과학대신결정, 평성29년
  • 연구방법론
    성태제 [2018]
  • 알기 쉬운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책
    김동현 [2014]
  • 설문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후 [2015]
  • 서울행정법원 2007.7.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 사회과학조사방법
    김영석 [2017]
  • 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별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 “표준국어대사전”
  • INTRO조사방법연구론
    김석용 [2018]
  • 2019.7.11. OO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추인) 심리자료
  • 2018.6.28. OO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심리자료
  • 2018.10.16. OO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심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