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이호영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lternative after Dissolution
  • Limita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Based on Police Authority
  • Principle of Separation
  • Security Police
  • intelligence police
  • 경찰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
  • 보안경찰
  • 분리원칙
  • 정보경찰
  • 폐지 이후 대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0 0

0.0%

' 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강용택 [2003]
  • 행정법Ⅱ
    김철용 [2001]
  •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2018]
  •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장영수 [2018]
  • 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조성용 [2014]
  • 우리나라 정보경찰 운영체계 개선방향 및 과제
    임준태 [2019]
  • 수사기관의 내사와 형사소송절차 - 독일에서의 경찰 내사활동을 중심으로 -
    조인현 [2013]
  •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독일경찰법론
  •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박병욱 [2013]
  •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문경환 [2012]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오병두 [2006]
  • 경찰과거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박진 [2019]
  •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박병욱 [2018]
  •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을 통해 살펴본 정보경찰의 문제점
    오민애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