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4차 산업혁명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Regulatory Innovation
  • Regulatory Reform
  • Regulatory Sandbox
  • negative regulation
  • 규제개혁
  • 규제샌드박스
  • 규제혁신
  • 네거티브 규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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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의 참고문헌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혁신 ｢1+4법｣ 체계 완성
  • 헌재 2016. 7. 19. 선고 2016헌마564 결정
  • 헌재 1996. 11. 28. 선고 92헌마108 결정
  •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이원우 [2013]
  • 한국선 자율주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불법
  • 한국 규제정책: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보고서
    OECD [2017]
  •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
  •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혁의 법적문제
    김현철 [2018]
  •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 스마트폰 기본 앱, 구글은 되고 국내업체는 안되고
  • 법체계 바꾸려면…규제·법률 만능주의 ‘건 수’ 집착 버려야-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카렌 영 [2016]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 김영배, “[아침 햇발] 이재웅 대표에게 바라는 것
  •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
    정순섭 [2017]
  •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김재광 [2014]
  •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김재광 [2018]
  •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6]
  • 과학기술시대에서 기술입법 개념정립 및 통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백옥선 [2019]
  • 公法(行政法)의 現代化를 통한 規制改革
    김중권 [2014]
  •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한국의 규제패 러다임을 중심으로”
    김태오 [2017]
  •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의 상업적인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주들을 포함하여”
    문준우 [2017]
  •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안수현 [2018]
  •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 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 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최승필 [2011]
  •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 색”
    이원우 [2008]
  •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
    이광호 [2016]
  • ‘우버의 고향’ 실리콘밸리는 ‘택시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 [Cover Story] 택시-카카오 합의 두달만에 ‘타다’ 충돌
  • Uber clashes with regulators in cities around the world
  • Regulatory Sandbox
  • OECD 한국 규제개혁 심사 보고서
  • New York Could Become First Major U.S. City to Cap Uber and Similar Vehicles
  • Innovation Experimentalism in the Age of the Sharing Economy
  • FinTech Futures -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 C-434/15, Asociación Profesional Élite Taxi, 2017 ECLI:EU:C:2017:981
  •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
  • 4차 산업혁명의 실체
    김희철 [2017]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성희활 [2018]
  •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 19·20대 규제관련법안 분석 및 주요 규제·입법전문가(110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양금승 [2016]